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핵심내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•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,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
•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
• 국토부·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,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
•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 확보

 

관계기관 회의 개요

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(수) 09:00 정부서울청사에서 ‘부동산 관계기관 회의’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최근 시장 동향 및 대책 논의

• 서울·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남.
• 주택가격 점검 상황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평가 필요.
• 국가 재정과 국민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 추진 필요.

발표된 주요 안정화 방안

1.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
   •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지정.
   • 필요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.
2.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지정 검토
   • 인근 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.
3. 금융·가계대출 관리 강화
   •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증가율 관리.
   •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.
4. 투기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
   •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·서울시 합동 점검반 운영.
   • 불법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단속 추진.
5. 주택 공급 확대
   • 도심 내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확대.
   • 신축 매입 약정, 민간 주택공급 협력 강화 등 추진.
   • 2년간 11만 호 이상 공급 목표 설정.
6.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
   •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형 공공임대 확대.
   •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 촉진 지원.

정부의 입장

• 국토교통부: “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”
• 서울특별시: “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