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

신속 채무 조정 특례제도란?

신속 채무 조정 특례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. 해당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감면,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기존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부터 원금 감면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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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선 사항

이번 신속 채무 조정 특례제도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취약 계층 대상 원금 감면 신설입니다.

 원금 감면 지원

• 대상: 기초생활 수급자, 중증 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
• 기존: 원금 감면 불가 → 개선 후: 최대 15% 원금 감면 가능
• 원금 감면 조건: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무담보 미상각 채권

 이자 감면 지원

• 신청 시 연체 이자 및 일반 이자 전액 면제
• 상환 유예 시 이자 면제

 상환 유예 및 연장 지원

•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(이자 면제)
• 최장 10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가능

 운영 기간 연장

• 기존: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 →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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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 지원대상

•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개인
•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
•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액이 전체 채무의 30% 이하
•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
• 최근 6개월 내 실업자, 폐업자, 무급휴직자
• 1개월 내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자

 신청 방법 및 서류

• 신청 장소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(상담예약 필수)
• 신청 서류: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소득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급여통장 입금내역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)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(자영업자의 경우)
  • 실업자 증명 서류 (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무급휴직자)
  • 추가 자격 확인 서류 (기초수급자, 장애인 증명서 등)

 신청 절차

1.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 상담 및 예약
2. 서류 준비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3. 채무 조정 심사 진행
4. 채무 조정 확정 및 지원 실행

채무 조정 세부 내용

 원금 감면 조건

• 무담보 미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15% 감면 가능
• 단, 채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
• 예를 들어, 3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, 그중 1곳의 대출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이자 감면 혜택

• 연체 이자 및 일반 이자 전액 면제
• 사전 채무 조정 특례와 비교하면 신속 채무 조정은 이자 감면 폭이 다소 제한적
• 사전 채무 조정 특례: 30~70% 이자 감면 지원
• 신속 채무 조정 특례: 최대 50% 감면, 취약 계층은 전액 면제 가능

 상환 기간 연장 혜택

• 신속 채무 조정 시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
• 부양가족이 적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, 최장 기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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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이자는 얼마나 감면되나요?
 - 신속 채무 조정: 약정 이자의 30~ 50% 감면 가능
 - 기초 수급자, 중증 장애인, 70세 이상자는 연체 90일 초과 시 이자 전액 면제

Q2. 원금도 감면되나요?
 - 2024년 12월 30일부터 취약 계층(기초 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)에 한해 원금 최대 15% 감면 지원

Q3. 채무 조정 신청 시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 - 신속 및 사전 채무 조정: 최장 10년까지 지원 가능
 - 단,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적을 경우 조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
Q4.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?
 - 신속 채무 조정 시 유예 기간 중 이자는 3.25% 적용
 - 사전 채무 조정 시 유예 기간 중 이자는 2% 적용
 - 사전 채무 조정 특례 대상자는 유예 이자가 면제됨

Q5. 신속 채무 조정과 사전 채무 조정,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?
 - 연체 기간이 짧고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신속 채무 조정이 적합
 - 연체 기간이 길거나 원금 감면을 받고 싶다면 사전 채무 조정이 유리
 -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조정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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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

• 청년층 일시 완제 인센티브 지원
• 취업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조정 이자율 인하
• 신용 회복 및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
• 기존 조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로 재조정 가능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BwSpt-FS2A

 

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,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